한겨레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10조5천억원을 더 투입한다. 올해 초 29조7천억원 규모의 육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로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이 계속되자 지원 규모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만큼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에 총 10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중에서 올해 투입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예산 4조7천억원은 지난달에도 발표된 것으로, 이번에는 융자 2조2천억원과 정책펀드 3조6천억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올해 1월에도 총 29조7천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로 벤처투자 감소세가 계속되자 정책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감소율(전년 동기 대비)이 지난해 4분기에 43.9%, 올해 1분기에 60.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다. 초기 단계 기업의 경우 첫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투자를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 4조7천억원이 이들 기업에 지원된다. 1조2천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도 추가된다. 보증 지원은 담보가 없는 기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기 단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보증 지원이 2천억원 확대된다.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벤처기업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재투자를 촉진하는 ‘세컨더리 펀드’는 5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투자자금 회수가 관건인 후기 단계 기업들을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3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새로 조성되며, 인수합병(M&A) 컨설팅 등 실무지원도 제공된다.

다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경기 둔화 양상이 계속되면 정책적 지원으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분기부터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더욱 위축된 투자심리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7천억원의 펀드가 결성됐음에도 투자 집행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자금 회수가 필요한 기업들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초기 때 있었던 기업공개(IPO) 시장 호황도 기대하기 어렵고, 인수합병(M&A)이나 해외 진출도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벤처투자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지만 근본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