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견해를 묻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현행), 경유 37% 등 유류세 인하 조처를 적용 중이다.
또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면서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 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 세수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이 일부 있더라도 구조적인지 (봐야 하고) 그걸 증세로 연결해서 갈 것이냐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시)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서 먼저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법인세를 1%포인트씩 내렸는데 다시 거꾸로 증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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