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두달만에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3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때 예상한 올해 연간 기준 재정 적자 규모는 약 58조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2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9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조1천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14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6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천억원 적자였으며,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수지) 적자는 30조9천억원이다.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조9천억원이 더 크다. 이대로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 목표 2.6%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불어난 것은 국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2월까지 국세수입이 5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5조5천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국고에 납입하는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3조4천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 등으로 3조1천억원 늘어 30조3천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의 큰 폭 감소는 경기둔화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2월까지 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조원이 줄었고, 부가가치세가 5조9천억원, 증권거래세가 8천억원, 법인세가 7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2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실제 누적 세수를 세입 예산에 담긴 국세수입으로 나눈 비율)은 13.5%에 그쳐, 최근 5년 평균(16.9%)을 밑돌았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세금이 걷힌다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에서 20조원 이상 모자라는 세수결손이 발생한다.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나라 빚 규모도 커졌다. 2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에 견줘 14조원 늘어난 1061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잔액이 965조1천억원으로, 전달에 견줘 13조1천억원 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는 27조6천억원 증가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사설] 정부도 ‘세수 펑크’, 경기후퇴 속 서민지원 어쩔 텐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409/53_16810329707491_20230409501694.jpg "[사설] 정부도 ‘세수 펑크’, 경기후퇴 속 서민지원 어쩔 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