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4대 보험료 등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최근 4년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로 2017년 138조6천억원에 비해 42조5천억원, 30.7%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조세 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광의의 준조세는 건강보험료 등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것이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38.4%, 국민연금이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4.2%, 산재보험료가 3.9%다. 2017년 대비 2021년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약 19조1천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은 약 4조5천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경련은 2017년 이후 건겅보험료율은 해마다 6%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6~11%대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훨씬 가팔랐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2013~2022년까지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당시 동결)를 빼고 해마다 건보료율이 오른 측면도 있다.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기업 몫이라 할 수 있는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천억원에서 2021년 약 77조1천억원으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4천억원)보다 많았다. 협의의 준조세에서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92.9%였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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