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0일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은 137개국 중 5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73개 지표 중 18개의 지표가 악화됐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홀몸노인 비율도 증가했으며,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이 설립 1주년을 맞아 23일 신라호텔 루비홀에서 개최한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에 기조발제로 나선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은 “악화된 지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총괄기관이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고, 한국사회보장원이 위탁 관리했던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설계 지원, 사회서비스 시설 및 품질 평가, 사회서비스 혁신생태계 조성,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종사자 지원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8월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1주년 포럼에서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기존 사회서비스 사업과 사회복지조직,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활동들을 연결하고, 전체 규모를 키우는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혁신 고도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실질적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구현해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직접 서비스를 확충·연결·지원하는 주체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절차적 공공성을 마련해 이용자와 종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적 공공성을 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65세이상)인구가 927만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를 기록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중추 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종성·남인순 국회의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장들이 연대, 혁신, 소통, 신뢰를 열쇳말로 영상축사를 전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서비스 현주소’를 주제로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이고,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조사됐다. 사회서비스 이용 시 영역별 만족도는 4.7~4.1점(5점 만점)으로 응답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로 실제 이용 가구 비율(33.1%)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아동 교육지원(65.4%), 보육(58.2%), 방과 후 돌봄서비스(52.4%) 순이다.

안수란 센터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률이 현재 이용률의 1.1~1.8배로 서비스의 잠재수요는 높은 편”이라며, “서비스 이용의향과 지불의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요가 많고 지급의향이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적 고도화가 질적 고도화에 선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라며, “서비스 영역별로 지급보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좋은 서비스의 총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부는 ‘사회서비스 혁신, 고도화를 향한 발걸음: 현장전문가를 만나다’를 주제로 현장 실행 주체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사례발표로 나선 김의용 대구광역시 동구의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지역돌봄네트워크’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아젠다를 선정하고, 학교·지역아동센터·사회적기업·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단체·주민단체·후원기업 등 청소년 돌봄 의제를 중심으로 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김의용 팀장은 “참여기관들이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돌봄강화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고유한 목적사업과 기관들의 강점을 촘촘히 연결해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돌봄네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선 복지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기관이 필요하며, 참여기관 실무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이조영 리엔리언어심리학습센터 대표가 두 번째 사례발표에 나섰다. 이조영 대표는 “안양, 의왕 지역을 중심으로 난독, 난산 등 학습장애를 겪는 아이들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우리아이 심리지원, 우리 가족 통합상담 및 치료 지원 서비스’ 등 전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돌봄 사회서비스를 연결한 ‘경상남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사례도 소개됐다. 선지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장은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통합돌봄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대상자 가정에 에스케이(SK)텔레콤이 기부한 AI(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는 통합관제플랫폼에 대상자의 상태 알림이 수신되면 18개 시·군의 케어매니저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행복커넥트 사회적기업은 각 가정의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기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민간기업이 기술을 지원하고 참여 자치단체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에 관련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구조다.

이산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 대리는 오는 4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소개했다. 광주시는 인구 고령화, 1인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절차 등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단일창구인 돌봄콜(1660-2642)을 이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 등은 선제적으로 의무 방문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의 필요 정도를 파악해 돌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제도를 연계시키거나, 기존 돌봄이 채우지 못하는 틈새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상황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 돌봄’으로 즉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지역사회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례가 공유됐다. 정하나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지역사회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서비스 대상, 사업내용 등 중앙정부의 전국 표준화된 사회서비스와 달리, 국고보조사업 형태이지만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관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22년 기준 191억에서 2023년 202억으로 증액해 전북의 14개 시·군별 상이한 29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발굴하거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 단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65.5%가 영리기관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유입하거나 기존 조직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해 이용자 서비스 만족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라북도는 ‘2021년 시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사에 참여한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난점으로 청년 노동력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재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급속히 올릴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꼽으며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연결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및 시설을 평가하고, 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진 서비스 재화가 다뤄지는 곳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년간 뜻깊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gobog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