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항공편 증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선 일본으로 가는 주요 하늘길이 대부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돼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발표가 ‘생색내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한일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한일 대학생·석박사 등 미래 세대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 복원, 경제계 민간 협의 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한일 하늘길을 넓히겠다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규제 완화로 도쿄(하네다, 나리타공항), 오사카(이타미공항) 등 대도시는 항공편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증편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수도를 잇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정기편 운항 횟수를 기존 주 56회에서 2019년과 같은 주 84회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일본 노선의 항공 회복률은 2019년 대비 70∼80% 정도로,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는 100% 증편됐으나 나고야·미야자키 등 수요가 없는 지방 지선의 회복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도 “하늘길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소도시 빼고는 노선 회복률이 올라간 터라, 소도시 노선 증편을 위한 항공 인력 충원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한일 해외 인프라 수주 기관 간 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벤처 및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기후 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 과제의 공동 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곳의 조성 일정표도 내놨다.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게 이달 중 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하고 다음달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