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2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21일 국무회의에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동성 공급과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을 공급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내년까지 9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유행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제재 처분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등도 시행한다.

정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방안도 내놨다. 올해부터 개방형 창업공간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해,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 상점과 공방을 보급한다. 소상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 공방’도 새롭게 만든다. 또한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 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추진한다. 지역 기업과 지역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해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전통시장에는 디지털 전담 인력과 배송 시설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하며, 디지털 전환 선도 모델을 뜻하는 ‘등대 전통시장’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