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구조개선 목표비율을 지난해말보다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행정지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비율은 68.5%에서 71%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비율은 82.5%에서 85%로 상향 조정됐다. 통상 2~3년 만기인 전세자금·중도금·이주비 대출은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올해 말 대출 목표치는 각각 52.5%와 60%로 지난해와 같다.
이번 조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기존의 행정지도를 재연장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4년 2월부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권에 비거치식·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비거치식·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거치식·변동금리·일시상환형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적다.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이 적고 대출자의 자금 사정에 따른 연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은행 영업점의 성과평가 지표도 손질한다. 대출 상품 판매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익성이나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는 방식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이나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실적 평가에 포함된다.
보험업권도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67.5%에서 72.5%로 목표비율이 상향됐다.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45%에서 올해 말 50%로 목표치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쪽은 “가계 대출에서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금리가 떨어진다고 둘 문제가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구조적인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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