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영한 한국의 가계부채가 3천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1058조3천억원으로 5년 새 287조4천억원(37.3%) 증가했다. 이는 전세와 반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보증금을 합친 것이다.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임대인의 부채에 해당되지만 가계부채 관련 공식적인 국제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한 가계부채를 계산하면, 같은 기간 2221조5천억원에서 2925조3천억원으로 703조8천억원(31.7%)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294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인데,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지며 1위로 올라간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높아진다. 대출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17년 66.8%에서 지난해말 76.4%로,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3%에서 75.3%로 각각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한경연은 “2020~2021년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했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넓은 의미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언제든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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