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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독과점 폐해” 대통령 말에…공정위, 통신사·은행권 현장조사

등록 2023-02-27 16:12수정 2023-02-27 16:22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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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독과점 폐해 줄이라” 지시 2주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27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27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3사와 은행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전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사실상 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신한·케이비(KB)국민·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예금 및 대출금리나 고객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3일에도 윤 대통령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금융·통신 분야 경쟁시스템 실효화 방안’을 보고받고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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