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비자기후행동 ‘기후행동보상제’ 정책 제안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근본 대책 ‘기후행동보상제’를 제안합니다!

3년의 팬데믹으로 기후위기 시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파키스탄에선 예년의 4배가 넘는 몬순 폭우로 인구 7분의 1인 3천300만 명이 수재민이 됐습니다. 약 1,700명의 사망자 가운데 3분의 1이 어린이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새 단순히 조금 더 덥고 추운 날씨, 잦아진 산불과 홍수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대재앙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재앙이 세계 각국에서 속출하자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쟁점 사항이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문제가 최초로 합의되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지만, 책임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 즉 ‘기후행동보상’까지 나아갈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생산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집단적 행동 그리고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소비자 정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서야 하는 기후 행동이 절실합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제안하는 기후행동보상제(CAP, Climate Action Payment)는 ① 기후위기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②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과 단체의 모든 공익적 활동은 보상해서, ③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정책 제안입니다.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예산과 기금을 통합하여 모든 실천적 기후 행동을 보상 권장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중심의 일방적 계획을 바꾸어 가려 합니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이뤄낸 소비자기후행동이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출범 이후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되도록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이어진 힘과 실천하는 힘으로 기업혁신과 제도·정책 변화를 추동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참여한 No 플라스틱 약속캠페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입법캠페인, 식품폐기물 감축을 위한 소비기한표시제 입법캠페인 등 소비자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2023년을 기후행동보상제 도입 원년으로 삼고 ① 2023년 중에 기후행동보상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계해 발표하고 ② 선도적으로 1억 원을 기후행동보상기금으로 출연해 기금 출발을 도울 것이며 ③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행동보상캠페인’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변화해야 하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전기차로의 교체만큼이나 효과적인 기후 행동이 채식 중심의 식생활 실천이라는 사실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그 해결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수천 조를 투입하겠다는 각국 정부들의 정책발표와 기업들이 앞다퉈 발표하는 RE100, ESG 약속들보다 소비자들이 중심되어 실천하는 기후행동보상제가 기후위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는 최선이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23일 (사)소비자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