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24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신성장 전략 기획 추진단, 조세 개혁 추진단,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단 등이다. 기재부 관료가 단장을 맡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식 직제를 편성해 2년 한시로 운영한다.
수출·수주 지원단은 수출 기업 애로 사항을 듣고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 지원 정책을 총괄한다. 신성장 추진단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 수립, 프로젝트 발굴,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조세 개혁 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방식 전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연계 등 세제 개편 방안을 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고 보조금 관리단은 민간 보조 사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다.
출범 초 ‘정부 조직 슬림화’를 내걸었던 현 정부가 조직 확대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지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 등을 대폭 줄이고,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범부처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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