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 갈등으로 한국 수출이 타격받으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슈노트를 보면, 한은 조사국은 공급망 리스크를 단기와 중기 시계열로 나눠 분석했다. 단기로는 중국의 방역 완화를, 중기로는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경제·지정학적 분절화를 주된 리스크로 꼽았다.

먼저 미-중 갈등으로 한국 수출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0.1∼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 2017년 사드 사태 때 영향을 받았던 품목에 더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중에서 대체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품목까지 타격을 입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철강금속·기계류와 석유류 제품이 포함된다.

한국의 총 수출(명목)은 1.0∼1.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화 감소분만 고려한 것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출 부진까지 고려하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반면 중국 대신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 감소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교역 분절화로 입을 타격이 작지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경우 미-중 갈등의 핵심인 정보기술(IT) 제품과 자동차 품목의 수출 비중이 동시에 높다고 강조했다. 수출 쪽의 취약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수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2021년 기준 23%로 주요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지역별·품목별 다변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리스크 현실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정상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가 관심사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누그러져 공급망이 개선되면 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9∼11월 수준의 중국 공급망 차질은 약 1년에 걸쳐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엔 반대로 물가가 둔화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공급망 차질은 과거에 비해 덜 심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경제 정상화로 원자재 수요가 늘어 국제유가가 반등하지 않을지도 변수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8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