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방역 완화와 달러 안정세로 수출이 회복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기술 발전과 미-중 갈등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한국 수출도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 교역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회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한은과 산업계가 공동 세미나를 정례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추진된 것으로, 이 총재가 앞으로는 중앙은행이 독립성보다 적극적인 싱크탱크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먼저 지난해 가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한국 수출의 반등 가능성이 화두에 올랐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올해 달러의 약세 전환이 계속되면 수출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수출 부진의 주된 원인은 지난해 가을 정점을 찍은 달러 강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달러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 수출 기업들이 복잡한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쉬워져 전세계 교역량과 한국 수출이 늘 것으로 신 국장은 봤다.

중국의 방역 완화가 가져올 국내 경기 부양 효과도 올 하반기에 기대를 걸 만한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의 주범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늘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일단 이 총재는 “(올해 중국이 5%대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해도) 지난해 저점으로부터의 기술적 반등이라 한국이 얼마나 많은 회복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교역구조가 명을 다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기술 경쟁력이 발전한 중국이 중간재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다, 미-중 갈등으로 지정학적 분절화 리스크도 떠오르고 있는 탓이다.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에 따른 특수 효과를 과거만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총재는 “중국 내 임금과 중국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한은은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지역과 품목의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미-중 갈등의 핵심에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모두 주력 품목인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무이하다고 짚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55%가 중국, 자동차 수출의 40%가 미국으로 향한다고도 강조했다. 수출 지역과 품목 모두 리스크가 큰 쪽으로 편중돼 있는 셈이다. 김 국장은 “한국의 취약성은 (지정학적 분절화 등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