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로 늘리고 방출 소요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비축 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의 최대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린다. 희소금속 방출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 때는 8일 이내에 수요 기업에 금속을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을 보면 비철금속은 현재대로 6종(6품목)이며, 희소금속은 19종(28품목)에서 20종(35품목)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광종은 니켈, 리튬, 텅스텐, 코발트 등 주기율표상 원소를 말한다. 품목은 순금속·합금·산화물 등 금속자원의 형태를 띤 니켈금속, 페로니켈, 황산니켈 등이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어 수수료 없이 정부의 비축 희소금속을 6개월 주기로 인도하고 현물이나 돈으로 상환하게 하는 순환 대여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수료 3%, 대여 기간 주기는 90일로 돼 있다.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 판매 제도는 희소금속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관련 업계에 즉시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희소금속 비축 기지를 신규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광물 확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을 조달청의 군산비축기지를 임대해 비축 중이다.

금속의 비축 관리 방식도 바뀐다. 조달청에서 비축 중인 희소금속 9종(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리튬, 비스무스, 인듐, 스트론튬, 탄탈럼)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유상 이관하는 작업을 2019년 6월부터 추진 중이다.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6종은 지금대로 조달청에서 비축한다. 광해광업공단은 조달청에서 넘겨받는 9종 외에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등 10종의 희소금속을 비축하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