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절기 부담을 고려해 가스 요금을 내년 1분기 이후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전기·가스 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관계 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수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전기 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고, 가스 요금도 특별 할인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고 투자 증가액은 추가로 4%포인트를 공제하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면서도 “반도체뿐 아니라 기업의 여러 투자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 여부를 경기 상황과 투자 동향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놓고는 “저희가 구상한 대로 통과되지 못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안이었던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 구간 단순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환율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누그러진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분명한 건 아직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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