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정책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들이 내년 반도체나 2차전지와 같은 글로벌 초격차산업 등에 20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05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26일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자금공급 목표금액 205조원은 지난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액 540조원 중 정책금융기관이 집행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189조원, 올해 194조원에 이어 내년 11조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신성장 4.0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고려한 5대 전략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5대 전략 과제는 △반도체, 2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15조6천억원)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유망산업 (13조1천억원) △기존 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17조3천억원) △벤처 ·중소기업 육성(9조원) △3고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26조4천억원)로, 정책금융 공급 목표액(205조원)의 40%에 달하는 81조원이 투입된다. 이중 22조원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특히 초격차(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도록 절대 경쟁력을 확보) 산업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에 2조8천억원을 투입해 기업경쟁력이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을 투입하고, 2차전지 분야에는 5조3천억원으로 중국 대비 공급망 열위를 극복하도록 완제품-소재-원료 분야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자금공급 계획을 집행하고 분기별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자금 공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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