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은행권 최고경영자 인선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적인 개념”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수장 인선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나온다’는 질문에 “관치금융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받아치고 “최근 계속 시장에 개입해서 할 수 없이 돈 부탁하는 것도 다 관치금융 아니냐. 그걸로 인해 특정 금융산업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것도 모럴해저드, 관치금융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이 다 관치 아닌가. 금융뿐 아니라, 규제 많다고 하지만 통신사 가보라. 규제 어떤가. 의약품과 식품 다 규제이고 관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했는데 논리적으로 이런 면에서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면 얘기되겠지만 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건설적인 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능력이 아닌 파벌 위주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선임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내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치는 주인도 없는데 최고경영자(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주변에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사하는 것 맞는 거냐. 관치는 문제 있고 나쁘다는 것 알겠는데 그렇게 가는 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중간에서 합리적 접점이 필요할 거 같다는 (언론) 칼럼을 본 적 있다. 저는 그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관치는 나쁘다는 일률적 판단은 나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와 은행권 최고경영자 인사에서 ‘관치’ 논란, ‘낙하산’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김 위원장이 직접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라임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행정소송을 내 연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관치금융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엔에이치(NH)농협금융 회장에 윤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에 깊이 관여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면서 ‘낙하산 논란’까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손 회장 거취 표명 유보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책임이 있다고 당국이 명확하게 판정 내렸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적어도 라임펀드 건은 금감원이 결정해서 금융위가 수차례 회의 거쳐서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 논의 거쳐서 일반 직원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국이 결론을 내린 거다. 더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이복현 원장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건 상식적인 말”이라며 “감독 당국의 입장은 판결로 의사결정 한 것이고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거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걸로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나”고 되물었다.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 전 원장이 기업은행장 후보자 중 하나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복수의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 언제쯤 임명 제청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이번 정부는 민간 중심을 내세웠고 기업은행은 정부 은행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고 민간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