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양보·타협안을 다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그 뒤에 잘잘못과 성과 있고 없음을 평가해주시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생각을 담아 경제 살리고 민생 살려보겠다고 제출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은 ‘감액 규모’다. 정부는 예산 감액의 최대치로 3조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 7조원까지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야당은 통상적으로 (총지출의) 1% 이상 감액을 해왔으니 이번에도 5조∼7조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대 지출 증가율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와는 상황이 달라서 그 셈법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1조3천억원밖에 감액 여지가 없지만 3조원까지 삭감 재원을 찾아보겠다고 접근했는데,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덧붙였다.

각종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부딪히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근이 있지만, 고액 투자자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현행 10억원과 정부안 100억원 사이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전향적 자세로 임했지만 접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과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그조차 야당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냈는데 야당은 다주택자 중과를 당의 정체성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주택 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3주택자 이상에 한하여 중과 체계를 유지하는 타협안을 검토하기로 해서 의견이 상당 부분 접근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