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선 현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게 공정 경제질서 확립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온플법 통과를 원하는지’에 대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렸다. 강 의원이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기를 원하는지”를 재차 묻자, 한 위원장은 “(온플법을) 반대하진 않는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온플법 이전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쿠팡과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새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우면서 법 제정 논의가 표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온플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결제수수료 담합 의혹 관련 조사도 예고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3사가 일률적으로 결제수수료 3%로 받고 있어서 담합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한 위원장은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한 위원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우선 자율규제로 진행하고, 잘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진행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인앱결제, 카카오·배민 ‘골목상권 침해’ 집중 포화

이날 카카오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 대표 등도 국감에 출석해 현안 질의를 받았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들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원들 지적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궁훈 대표는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의 집단 반발 사태와 관련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배달 중개 플랫폼의 높은 배달비 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포장 주문에 대한 수수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업주 부담을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 앱스토어가 수수료로 1만원당 300원을 더 받아 5~6년간 금액을 합치면 3396억”이라는 질의에 대해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수년간 유지된 글로벌 정책에 의해 수수료 정책을 다뤄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 가격 인상과 관련해 환율 변동이 있을 때 가격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 부사장은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으로 증인 출석을 받았음에도 불출석한 정몽규 에이치디시(HDC)그룹 회장을 21일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