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제 복합위기 대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 공세에 정부가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비선 실세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의 핵심은 누구 지시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국무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느냐다”라며 “대통령, 총리보다 힘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런 의혹에 추 부총리는 “7월 중하순께 (대통령실과 기재부) 실무진 간에 얘기가 있었고, 8월 어느 시점쯤 저한테도 얘기가 있었다”면서 “8월 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명과 금액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9월 초에 (이런 사실이) 부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안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나 그렇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관련 공사 비용이 추가 계약, 계약 변경 등을 거치며 기존 예산에 견줘 크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예산 집행은 감사나 결산 과정에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이라 직접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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