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집무실 및 관저 공사비용이 총 9번에 걸친 계약 변경 등 ‘누더기 계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와는 1번의 추가 계약과 3번의 계약 변경 등 총 4번의 계약 변경(추가)을 거치면서 계약액이 7배 이상 늘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안 시설 설치 비용을 제외한 집무실과 관저의 건축·기계·소방·전기 등 공사비용이 당초 41억8천만원이었으나 추가 계약과 2차례에 걸친 계약 변경 등 ‘누더기 계약’을 통해 3배나 많은 122억9천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은 5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쳐 당초 비용(3천만원)보다 7배가 넘는 2억2천만원까지 증액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달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지난 4월15일과 18일 양일에 거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건축·기계·소방·전기 등 공사 계약을 3개 업체와 맺었다. 당초 낙찰금액은 총 41억8천만원이었다. 조달청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4일과 11일에 이들 3개 업체와 모두 2차 추가 계약을 맺어 계약액이 총 86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조달청의 2차 계약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인, 5월6일에 행안부가 이들 3개 업체와 별도의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액을 14억4천만원이나 증액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조달청이 맺은 2차 계약에 대해서도 6월14일 증액 계약을 맺었고, 결과적으로 이들 3개 업체와의 계약액은 당초 41억8천만원에서 122억9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행안부가 계약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업체는 당초 계약액이 3천만원이었으나 1번의 추가 계약과 3번의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액이 2억2천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조달청은 최근까지도 행안부의 증액 계약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계약의 경우 3개 업체와 1차 계약, 그후 한번씩 2차 계약을, 다시 2번씩 계약 변경을 거치는 등 총 9번의 변경이 이뤄졌다. 한편, 용역계약에서는 폐기물처리 업체와 1차 계약을 맺고, 이후 2차 추가 계약을 거친 뒤 1차 계약은 한차례 계약변경을, 2차 계약은 두차례 계약변경을 맺는 등 총 4차례 계약 변경(추가)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리모델링은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예측 못한 공사량 증가로 예산이 추가됐다”는 입장이지만, 당초에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의도적으로 과소책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된 지난 3월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예산을 낮춰잡은 뒤 누더기 계약을 통해 지출을 늘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책정한 496억원의 예비비가 모자라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예산 등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20억9천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애초에 과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 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