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디지털 서비스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명문화된다. 이를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가칭)이 내년까지 만들어진다. 디지털 산업 육성, 사회 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제정된다. 2026년까지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에 3018억원,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에 1조200억원 등을 투입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선 기술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넓히는 계획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 삼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 확장,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축,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디지털 문화 혁신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19개 세부 이행과제도 내놨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밝힌 디지털 구상의 후속 조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당시 연설을 ‘뉴욕 구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짜 이날 회의에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 또 오늘 발표하는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5·6세대(G) 이동통신,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주요 경제 활동의 무대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지는 ‘디지털 경제’ 확장에 대비해, 문화·바이오·물류 분야뿐 아니라 제조·농축수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되도록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생활·산업·재난 등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2027년까지 구축하고, 산모·아동·중장년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 등에도 디지털 기술을 두루 접목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디지털 포용성’ 개념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가칭)을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법제 정비와 대규모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데이터기본법에 이어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 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과 함께 디지털사회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신산업과 전통 산업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해결형 실증 특례’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이라며 “정부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이어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 성과를 전 세계와 나누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전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