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의 오늘은 일본의 과거이고, 한국의 미래는 일본의 오늘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농촌) 소멸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2014년 총리 직속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이하 지방창생본부)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인구가 73만명이나 줄어드는 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역대 한국 정부도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무신통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기준 0.75명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통계청은 지난 5일 한국 인구가 올해 5200만명에서 2070년에는 38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기초 지자체)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이 올해 3월 기준 113곳(49.6%)에 절반에 육박한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살 여성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1.0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인구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에 가까운 파탄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고용·주택·교육난의 ‘3고’와 수도권 집중 등 경제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한국과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잘 살펴보면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얻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일본 군마현의 작은 농촌마을인 가와바무라(川場村)는 ‘지방 살리기’에 성공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가와바에 주목했다. 2018~2019년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앙부처, 지빙자치단체, 엘에이치(LH)공사 등이 현장을 견학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 그 이름이 생소하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8월말부터 9월초까지 현지취재를 통해 가와바의 성공 비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가와바 같은 농촌이 최고죠.”

가와바에서 사과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오타 류노스케(34)는 도쿄 출신의 귀농인이다. 유통회사에 다니다가 7년 전 가와바로 들어와서 세째 아이까지 낳았다. 그는 이곳 생활이 행복하냐는 질문에 “수입면에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웃음지었다,

오타씨는 농촌소멸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와바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와바는 도쿄 북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여 거리에 있는 평범한 시골마을이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18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로 변신했다. 가와바의 인구는 1980년대 초 이후 40년간 4000여명에서 3500여명으로 줄었다. 대다수 일본 농촌마을이 같은 기간 절반 이하, 심지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에 비하면 선방한 셈이다. 주업인 농업과 관광을 융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높이고, 도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선순환을 이뤄냈다는 평이다. 미야바야시 시게유키(69) 도쿄농업대 교수는 “가와바는 일본 전체에서 지방 살리기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인 오오타씨의 고향은 도쿄의 강남구로 불리는 세타가야이다. 이곳 출신으로 가와바로 귀농한 사람은 오타씨를 포함해 10가구나 된다. 세타가야 출신 귀농인이 많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두 지역 간에 41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류사업이다. 세타가야는 1981년 급속한 도시화로 주민들의 연대감과 커뮤니티가 약화하자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파트너가 될 농촌마을을 공모했는데, 마침 마을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가와바가 적극 호응했다. 세타가야구청에서 교류사업을 맡은 기타무라 마사후미(52) 과장은 “40년 이상 이어진 세타가야와 가와바의 관계는 단순한 자매결연 차원을 넘어 부부 수준의 인연을 뜻하는 ‘연교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세타가야는 가와바와 여러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교와 계절교실, 어른들을 위한 농업기술교실, 모내기 및 벼베기 체험, 사과 과수원 체험, 임대 텃밭 가꾸기, 수제 소바 만들기, 농가 지붕 교체 실습, 산림 가꾸기, 목공예와 낚시 교실 등 내용이 다채롭다. 구민용 휴양숙박시설을 짓고,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타가야-가와바 고향공사’도 합작 설립했다.

교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세타가야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농촌체험 이동교실이다. 61개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5학년이 되면 2박3일 동안 가와바에서 사과 키우기, 고구마 캐기, 벼 베기 등을 체혐한다. 정규 수업과정에 포함돼 있어 6천여명의 5학년생 대부분이 참가한다. 오타씨는 이런 경험이 자신의 귀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세타가야와의 교류는 가와바의 마을 살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최대 비결로 꼽힌다. 94만명의 세타가야 구민 중에서 가와바 휴양숙박시설 이용자만 연간 6만~7만명에 이른다. 민박 이용자와 당일 관광을 하는 구민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커진다. ‘고향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미야바야시 교수는 “40여년간 누적 방문자가 200만명을 넘을 것”이라면서 “가와바는 세타가야와의 교류를 통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고 말했다. 세타가야 구민도 교류사업을 통해 자연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됐다. 기타무라 과장은 “도쿄의 23구 대부분이 도농교류를 하지만, 세타가야만큼 활발한 곳은 없다”면서 “초등학교 5학년의 이동교실도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가와바의 마을기업인 ‘전원플라자’는 마을 살리기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이다. 전원플라자는 가와바를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관광 전원마을로 만들기 위해 설립했다. 지역 특산물을 파는 농산물센터,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치즈·요구르트·수제맥주 생산공장, 관광센터 등 여러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잔디썰매장 같은 놀이시설과 연못 등 휴식시설도 있다. 관광객은 전원플라자를 한바퀴 돌면서 자연 속에서 쉬고,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구입하고, 싱싱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전원플라자는 가와바를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잡으며, 마을 살리기의 도약대가 됐다. 코로나 직전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80만명에 달했다. 올해는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매출은 20억엔(한화 19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자가 방문한 8월30일은 평일인데도, 농산물센터가 방문객들로 크게 북적였다. 주말에는 1300석의 주차장이 꽉 찬다. 언론 인터뷰와 다른 지자체의 견학 요청이 쏟아지지만, 직원 일손이 달려 일일이 응대하지 못할 정도다. 나가이 쇼이치(59) 사장은 “전원플라자는 가와바 살리기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거점”이라며 “마을기업의 성공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원플라자는 농업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 마을 농민 대다수는 전원플라자에 농산물을 공급한다. 매일 아침 수확한 작물을 농산물센터로 직접 가져가서, 스스로 정한 가격표를 붙여 진열대에 올려놓는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소득이 늘고, 관광객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도시보다 싼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옥수수를 키우는 구와바라 고이찌(74) 할아버지는 “이전에는 멀리 떨어진 농협에 출하(위탁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농산물센터에서 직접 팔 수 있어 좋은 점이 많다”면서 “농사를 크게 짓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마을 발전에도 힘을 보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현재 48명의 정규직원과 130여명의 계약직 등 18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한다. 고바야시 아키히토(48) 사업과장은 “이제는 마을주민 중에서 소멸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정부도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해제했다”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마을로 돌아오고, 신생아 출산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원플라자가 1998년 설립 이후 순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대규모 투자를 한 스키장이 적자를 내면서 도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07년 새로 부임한 나가이 사장이 가업인 사케 양조장을 경영하던 경험을 살려 반전을 만들었다. 그는 세타가야와 자매결연을 맺은 나가이 촌장의 아들이다. 2대가 마을 살리기에 기여한 셈이다.

나가이 사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제맥주·요구르트·치즈 같은 프리미엄 특산물을 생산해 히트를 쳤다. 치즈는 인터넷 주문 뒤 한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맥주도 미국 수출에 이어 일본 수제맥주 1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 특산물은 전원플라자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나가이 사장은 “처음 특산물을 기획할 때부터 ‘온리 원’(Only One)을 추구했다”면서 “도쿄 (중심인) 긴자의 대표 백화점 중 하나인 ‘긴자6’의 이탈리아 식품코너에도 가와바 치즈가 진출했다”고 자랑했다.

나가이 사장은 ‘고객만족’ 경영철학을 강조한다. “고객이 2천엔짜리 물건을 하나 살 때 ‘이게 2천엔이나 하느냐’가 아니라 ‘2천엔 밖에 안하느냐’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가격이 납득되는 품질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나가이 사장은 도쿄 군마현 종합정보센터의 운영도 책임지고 있다. 센터는 군마현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특산물도 판매한다. 군마현이 나가이 사장의 능력을 믿고 맡긴 것이다. 센터의 히구치 요시토(37) 점장은 “지난해 14만명이 방문해 1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는데, 가와바 특산물이 간판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나가이 사장의 목표는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전원플라자가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시설 규모로는 연간 관광객 유치는 최대 220만~230만명이 한계라고 본다. 그는 “특산물 제조를 지금의 두배로 키우고, 판매방식도 관광객 중심에서 온라인 판매로 확대할 생각”이라면서 “인구 3500명의 가와바가 연간 매출 30억엔과 순이익 3억엔 이상의 마을기업을 갖게 되면 계속 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와바의 세 번째 성공 비결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도야마 교타로(59) 가와바 촌장은 “세카가야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마을 촌장이 4번 바뀌었지만, 농업-관광의 융합을 통한 마을 살리기 정책은 계속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나가이 사장도 2007년부터 16년째 경영을 맡고 있다.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타가야 역시 마찬가지다. 세타가야가 가와바와 교류사업을 시작한 이후 구청장이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 미야바야시 교수는 “40년 전 가와바 마을을 방문했던 세타가야의 초등학생이 이제는 학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가와바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가와바의 생활이 안정되고 마을이 발전하다보니 젊은층에서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를 5명 낳으면 1천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 8월에 첫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매년 세상을 떠나는 노인이 새로 태어나는 아기보다 많다. 마을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돼야 한다. 3년 전 외지인을 위해 주택용 토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택지가 100% 분양되어,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14세대 60명의 외지인이 새로 마을로 전입했다.

마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도 늘리고 있다. 가와바에는 초·중학교만 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도시로 나갈 수 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치기로 했다. 중학교 3학년생에게는 1주일 간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도록 비용지원을 한다. 도야마 촌장은 “아이들이 도시로 나가기 전까지 고향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성인이 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가 2014년에 만든 지방창생본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창생법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지방창생종합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대도시 청년 지방이주,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 지역 핵심기업과 지역관광 육성,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1993년 시작한 길의역(휴게소) 사업도 20년째 이어지며, 일본 전체로 8월 현재 1198개가 지정됐다. 길의역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 화장실, 관광안내소, 매점 등을 갖춘 시설로, 지역 활성화 목표도 겸한다. 가와바의 전원플라자는 2014년 길의역의 전국 모델로 선정됐다.

일본의 인구는 올해 1월 현재 1억2592만명으로 2008년 이후 14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이 합계출산율 1.4명선을 유지하는 등 성과를 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일본 대학에도 관련 학과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도쿄농업대가 5년 전 지역창성과학과를 신설한 이후 30여개 대학이 뒤를 이었다.

한국 정부도 여러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아직 분명치 않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마저 정권 교체기마다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를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확대 개편이라고 하지만 조직 축소와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명박 정부 때도 명칭이 바뀌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환원됐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와바가 성과를 거둔 데는 국민에게 도농교류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일본 정부의 역할이 컸다”면서 “우리도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정책은 선거와 상관없이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2019년 일본 지방창생본부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처지가 비슷한 두 나라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2019년 7월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 윤기확 가와바코리아 대표는 “외교관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양국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와바·도쿄(일본)/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