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에 대해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확정지었다. 재무위험기관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 공기업 등 14곳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각 기관의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떨어트리거나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등 5년 내에 재무위험기관을 탈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향후 5년 동안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 계획 규모는 한전이 5년간 14조3천억원원으로 가장 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정건전화의 방식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총 다섯가지다. 이 가운데 사업조정이 13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하고 비핵심사업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계획이다. 10조1천억원 규모로 계획된 자본확충 계획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유형자산 재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설비운영 효율화나 사업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 경영효율화(5조4천억원) 계획, 비핵심자산과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 매각(4조3천억원) 계획 등도 담겼다. 한전의 경우 서비스 공급가격 산정제도 개선, 철도공사는 철도 수송능력 확충 등 수익 확대(1조2천억원)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는 430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고 당초 계획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44조4천억원이 더 불어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2026년까지 증가할 부채가 23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 역시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등으로 올해 345.8%까지 급증했고 당초 계획으로는 5년 뒤 299%로 개선될 전망이었는데,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 265%까지 개선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