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당 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세계무역기구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인플레이션법에 대한 우려를 미국 쪽에 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에 대해선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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