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가위를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대 성수품 가격을 매일 점검하며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최근 집중호우의 타격이 집중될 채소류를 중심으로 정부비축 물량, 출하조절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애초 시장 친화적 물가 대응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가격통제 방식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 등으로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7월 말 기준으로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올랐다. 연휴 전 성수품 중심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이 급선무”라며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 범부처 티에프(TF)를 중심으로 20대 품목 수급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물가 흐름 관리가 아닌 특정품목 가격통제 방식의 이명박 정부 물가 대응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 물가가 들썩이자 쌀, 학원비, 공공요금 등 생활필수품목 52개를 ‘엠비(MB) 물가지수’로 선정해 집중적인 가격 감시에 나섰지만, 도리어 역효과를 낸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대 성수품에 대해 1년 전 가격으로 가급적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재정을 통한 할인쿠폰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 동안 20대 품목에 대해 총 23만톤 규모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시와 견주면 약 1.4배에 이르는 물량으로, 가격이 전년 대비 26% 가까이 오른 채소류가 주된 확대 대상이다. 양파는 추석 전 3주 동안 매일 200톤씩 집중적으로 투하해 총 2만톤을 방출하고 할당 관세를 적용해 기존 50% 세율을 10%로 낮춘다. 마늘도 총 6천톤을 방출하면서 저율 관세적용물량을 기존 1만4천톤에서 2만4천톤까지 늘린다. 방출·긴급 수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격 상승압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채솟값이 치솟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중부권(강원·경기·충북 등)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추·무·감자·사과·배 등 품목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배수로 정비와 같은 사전대비와 강우 직후 병해충 방제 추진, 약제 할인 등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에 최대 650억원 어치 할인쿠폰도 투입한다. 지난해 추석 실적과 견주면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20대 성수품과 상추·오이 등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에 20∼30% 할인이 적용되며, 1인당 한도도 할인행사별 1만원에서 2만원, 전통시장·직매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생활지원책도 강화한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5천세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약 1100억원을 결손처분(징수권 유보) 하기로 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선정을 거쳐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은 193만 가구 이외에 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해 8월 중 2차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형태노동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약 20만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지원금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멈췄던 명절 통행료 면제도 다시 돌아온다. 정부는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면제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와 자전거 이동 거리에 대해 마일리지를 주는 알뜰교통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