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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장만 일방적 반영"
경영계는 27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논란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노동계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지루한 논의 진행으로 인한 노사정간 갈등과 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안 수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국회 환노위는 노동계 주장과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는 노동계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처사"라며 "앞으로 기업의 인력 운영의 심각한 제한은 물론 일자리 축소를 가져와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차별이 아님을 입증토록 한 데 따른 차별구제 신청 남발을 우려했으며, 아울러 파견대상업무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회귀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사실상 정규직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인력운용난 및 근로자 교체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 사용기간이 3년으로 입법화되길 희망했는데 여야간 협의과정에서 2년으로 줄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강영두 강병철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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