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현행 전력요금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의 첫번째 행사로 열린다.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현행 전력요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탄소비용은커녕 발전연료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전력거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민영화로 나갈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요금 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 조건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대를 모은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이 ‘전력요금의 문제점과 상황 진단’,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종합토론에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를 좌장으로 조홍종 단국대 교수,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이 참석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방안,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등 핵심 쟁점들에 관해 토론회, 대담, 좌담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s.gle/yBgBGC6Zty6BptfQ7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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