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상장으로 입은 ‘기회 손실’ 금액이 최근 5년새 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5일 ‘이중상장 현황 및 규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한 42개사의 모회사 소액주주의 기회 손실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회 손실은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자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할 때 공모한 주식을 배정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계산한 것이다.
분석 대상 중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기회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32개사로 조사됐다. 모회사 소액주주가 간접 지분율(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만큼 공모 주식을 인수했다면 8조8700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공모 주식 모두를 인수했다고 가정할 때 기회 손실 규모는 14조7500억원으로 분석됐다.
기회 손실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엘지(LG)에너지솔루션으로 모회사(엘지화학) 소액주주들이 간접 지분율 만큼 인수했다면 4조6791억원, 자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면 7조408억원의 이익을 각각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간접 지분율 반영 기준으로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 1조2188억원, 카카오페이 5786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특히 기존 모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이뤄진 기업집단은 에스케이(3개사), 카카오(2개사), 현대중공업(2개사) 등이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규제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은정 연구위원은 “쪼개기 상장으로 자회사는 모회사나 최대주주의 자금 투입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반면, 모회사 소액주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규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쪼개기 상장 같은 이중상장(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한 규제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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