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72개 지방 상의 및 회원사 등을 통해 접수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를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상의는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개선 26건을 요구했다. 예컨대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19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이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 학습이나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의 카메라 영상촬영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전파를 활용한 전기차 무선충전기술도 전파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자동차관리법상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로, 두 가지 기술 모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환경·의료 관련 규제들도 대거 건의서에 포함됐다. 환경 규제의 경우, 연구개발물질 1개를 수입할 때 3개 법령(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를 받는 현행 규제를 일원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수 있도록 별도의 제조 규격을 마련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 의료 데이터 활용 등 5건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돼 지금까지 550만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상의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의료 플랫폼을 사업화한 기업들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해 이제는 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률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정부에 촉구했다.

추가적인 세제 개편 요구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현 25%→22%) 등을 포함한 기업 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정부에 추가로 요구했다. 경총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