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의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듣는 자리에 보수 정권 재임 장관들만 불러 빈축을 샀다.

전경련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 특별대담 행사를 벌였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 정부 때 경제 사령탑을 지낸 원로들로부터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겠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재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전 장관을 비롯해 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등 5명의 전 기재부 장관들이 참석했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이들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 3월 가석방된 최경환 전 장관만 빠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홍남기·김동연)는 물론 김대중 정부(이규성·강봉균·이헌재·진념·전윤철)와 노무현 정부(김진표·이헌재·한덕수·권오규) 때 기재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은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 직전에 최장수 경제 사령탑을 지낸 홍남기 전 장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경련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홍남기·김동연 전 장관은 바로 직전 정부여서 고민이 있었다. 이헌재·진념 전 장관 등은 (정부 성향을 고려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연로하시고 대담 형식이어서 다 초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전 기재부 장관들의 조언은 기업·시장 중심의 성장주의 담론에 근거한 정책 제언이 주를 이뤘다. 강만수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 정책은 그가 장관 재임 시절 강력히 추진했던 대표적 정책이다. 윤증현 전 장관도 우리 경제 상황을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 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정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박재완 전 장관은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엔 재정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전망인데, 한국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그 속도도 가파르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장관도 정부의 퍼주기식 지출을 폐지해 재정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해법과 관련해선 박 전 장관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기재부 장관을 지낸 현오석 전 장관은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주장하면서, 경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제시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