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의 출범국이 됐다. 핵심·미래 산업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쟁 우위를 갖출 기회라는 기대와 중국을 배제한 경제협력체 참여가 대중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아이피이에프는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더 낮추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규범과 질서를 수립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력 의제는 △공정하고 탄력성 있는 무역 △공급망 탄력성 △사회기반시설, 클린 에너지, 탈탄소 △조세, 반부패 등 4가지 분야다. 핵심은 첨단·미래 산업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거래 및 시장 왜곡 관행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의 경우, 미국(전 공정)-한국·대만(설계·생산)-일본(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협력 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

국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이피이에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에서 한국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뒷받침 할 수 있으면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란 기대다. 반도체·자동차 협회는 “반도체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만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거나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배터리 업계는 내심 상대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아이피이에프 가입과 관련해 “한국이 (새로운) 규범의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많은 가입 대상국들이 ‘중국 배제’ 노선 때문에 가입을 머뭇대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따른 부담이다.

지금까지 가입을 확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이다. 미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아세안 주요국과 인도는 중국 의존도와 자국내 사정 등을 고려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고 참여를 희망하지만 자칫 미-중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는 탓에 미국도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는 최근 러시아 제재에 불참하는 등 미국의 대외 정책 노선에 협력적이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아이피이에프는 분야별 합의를 하는 모듈형 협정이어서 4개 분야 중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참여국들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조여서 우리나라도 중국 등을 고려해 주요 협력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드 사태’처럼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나온다. 중국산 소재를 수입하는 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는 “주요국들이 서로 얽히고설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만 생선 뼈 발라내듯 떼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제적 실익은 별로 없는데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선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대중국 견제 기조는 공화당-민주당 정권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돼 왔다”며 “아이피이에프는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협정이어서 쉽게 추진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추진 동력이 쉽게 약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