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4일(현지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에서 0.75~1%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번에 0.5%포인트 인상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애초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까지 걱정했던 시장은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에 안도해, 이날 뉴욕 증시는 오히려 급반등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빅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금리인상은 곧바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한국은행은 이미 추가 금리인상을 여러 차례 예고했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국내 금리인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 새 부동산·주식의 ‘영끌’ 투자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1862조원에 이른다. 금리인상이 전체 경제에 큰 짐을 드리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2~3%였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이미 7%에 육박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물가에 고금리가 겹치면 서민들이 그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게 된다. 또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가중은 은행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금리·물가·환율·주가 등 경제 전반의 금융지수가 극도로 불안한 양상이다. 앞서 세계은행은 올해 50년 만에 가장 심한 물가 충격이 닥치고, 1970년대 석유파동 때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물가급등 속 경기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서민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데 출범을 코앞에 둔 새 정부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불안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불안감이 더해간다. 금리상승 기조가 계속되면 가정과 자영업자 중에서 원리금을 아예 못 갚거나 연체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 구조조정 계획,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확대 등도 더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