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채 등 정부가 갚아야 빚이 지난해 100조원 늘어 818조원에 이르렀다.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돈은 1138조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채·차입금 등 상환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는 818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조6천억원(14%)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 지출이 예상되지만 지급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는 1378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비확정부채의 83%를 차지하는 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1138조2천억원)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군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지출 예상액만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20년보다 93조5천억원 늘었다. 재직자의 근무기간(연금 납입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요인에 의해 20조2천억원 증가했다.

나머지 증가분 73조3천억원은 연금지급액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 등이 달라지면서 발생했다. 할인율은 화폐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개념이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가치는 올라간다. 정부가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국고채 수익률 최근 10년 평균값’이다. 지난해 할인율은 2.44%로 전년(2.66%)보다 낮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재무제표상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를 합한 부채 총계는 2196조4천억원으로 처음 2천조원을 넘어섰다. 박성주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할인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가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며 “연금지급액은 재직자가 내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국가간 비교하는 재정통계에서도 제외되므로 ‘나라빚’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군인연금은 해마다 적자가 발생해 2016년 이후 매년 3조원대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 직역연금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