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력 대선 후보들은 각종 감세와 복지 지출 공약을 내세웠다. 재정 지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적극적인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상반된 모습이지만 나란히 부동산 감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제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다주택자나 대기업 부담 완화 등은 윤 후보가 보다 적극적이다.

7일 두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내세웠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도 같은 입장이지만, 윤 후보가 보다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종부세는 이직·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없애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과세는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비율 등을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공약집에는 없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향후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간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2022년 100%)을 95%로 낮추는 등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이다. 세부담 상한 비율도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들에게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최대 2년 동안 하지 않고, 향후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두 후보 모두 낮출 계획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50%를 감면해주고, 최고세율 부과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면세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부세율 인상은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 2주택자 세금 중과세와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등을 약속했다. 또 유휴 토지에 지가 초과상승분의 50%를 중과하는 토지초과이익세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 세제도 이·윤 두 후보 모두 감세가 중심을 이룬다. 굳이 나누자면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친화적이다.

두 후보 나란히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보유자 558만명 가운데 1천만원 이하 투자자가 85%여서 비과세 혜택은 고액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윤 후보는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약속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금융상품 등 매매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경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춰 도입한 세제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셈이다. 대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낯출 계획이다. 이럴 경우 5천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을 얻는 이는 물론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도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윤 후보 공약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산업혁신이나 경제활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벤처펀드 출자 △바이오헬스 연구·개발비 △영상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물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약속한다. 윤 후보는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 특례 △반도체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세제 공제 확대 △국내 복귀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등을 내걸고 있다. 윤 후보가 약속한 반도체 분야 공제 확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공제혜택을 이미 늘린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있었다.

취약계층 지원도 빠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은 물론 지급액도 늘릴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은 올해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됐는데, 이를 43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급액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등을 약속한 터라 별도의 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출 약속은 내놓지 않았다.

뚜렷한 증세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선 국제 동향과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해 탄소세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도입을 약속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증세는 없다”라고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을 뿐 다른 증세 내용은 없다. 대신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두 후보 나란히 ‘발상의 전환’ 없이 기존 틀 안에서 세제 공약을 내걸었다”면서도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고액 자산가에 더 세금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막대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약속해 당선 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탄소세·핵연료세 도입은 물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약속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