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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국회는 더 미뤄선 안돼”

등록 2022-03-04 11:06수정 2022-03-04 11:12

3천여 사회적경제 기업·단체들
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나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 개최를”
전국 사회적 경제 업종·유형별 협의회와 사회적 경제인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공
전국 사회적 경제 업종·유형별 협의회와 사회적 경제인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기재위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청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전국 3100여 사회적 경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회의는 2014년부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해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쳐왔다. 사회적 경제 업종·유형별 협의회도 같은 날 각 지역 민주당 당사와 도·시청 앞에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활동가들도 소셜미디어에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월에도 기재위 안건조정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국회 안건조정위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엔 열흘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열기도 했다.

연대회의 쪽은 “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11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의 무관심에 번번이 자동폐기 됐다”며 “기본법 제정 통과를 수차례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약속 이행에 나서고, 국민의힘도 당리당략을 떠나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4일 각 당에 기본법 제정 촉구서를 전달해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사회적경제인들에게 공유하고, 오는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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