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쪽은 수일 내 한국을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 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에서 면제된다 하더라도 대러시아 수출 길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다. 면제국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독자 제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자국 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기 때문에 통제 대상 물품의 러시아 수출은 여전히 막힌다. 다만,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통제 방안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업 쪽에선 불확실성을 줄이고 절차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직접제품규칙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하고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주최의 설명회 등을 통해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두 나라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으며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위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바이든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 기술 관련 규범, 공급망 복원력,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자 규범 등과 관련한 파트너 간 공통된 목표 규정을 목적으로 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