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유 방출에 나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간 합의 결정에 따라 동참하는 형식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1일 밤 화상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내보내 국제 유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3천만 배럴 외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30개 회원국별 할당량은 미정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전체 (비축유 방출) 물량은 정해졌고, 이를 토대로 회원국별 (배출) 방식과 물량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늘내일 중 실무 접촉을 해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출 물량이나 시점은 아직 미정이나 이머전시(위급), 전쟁 상황(우크라이나 사태)이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타면서 현재 배럴당 100달러 안팎으로 치솟아 있다.

한국 정부의 방출 물량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단행했던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시 올해 1~3월에 걸쳐 총 317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비축유 공동 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전체 물량은 7천만 배럴, 미국 몫은 5천만 배럴 수준이었다. 이번에 새로 방출하기로 한 물량 6천만 배럴 중 미국 몫이 절반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할당될 물량은 지난해 12월 때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잔여 물량이 많아 돌발적인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맞더라도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방출 이전 정부 비축유 물량은 9700만 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106일 동안 쓸 수 있는 규모였다. 1~2월에 걸쳐 내보낸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 권고에 따른 안정적인 비축유 물량은 90일간 사용 가능한 수준이다.

비축유 방출에 따른 효과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달석 박사는 “지난번 물량까지 합하면 1억3천만 배럴이 풀리는 것이니 (국제 석유시장에) 영향은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쪽의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제재 수위일 것”이라며 “(제재가) 어떤 강도로 이뤄질지에 따라 효과는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일부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거래까지 막는다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비축유 방출에 따른 유가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에너지 거래를 허용할 경우 봄철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유가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박사는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국제 유가 수준을 대개 배럴당 두바이유 기준 70~80달러로 전망한 터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망 때 평균 72달러(65~80달러)로 제시했다. 2021년 연평균 69.41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일부 투자은행들이 올해 유가 전망치로 100달러 이상을 제시했을 뿐 80달러 이상을 내다본 기관은 거의 없었다. 이달석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당초의 유가 전망은 무의미해졌다”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능의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지난해 12월 73.21달러, 올해 1월 83.47달러, 2월 92.36달러에서 이달 1일 98.71달러로 올랐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