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면 리터당 1800원을 웃도는 서울 휘발윳값이 2천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은 불가피해졌지만 인하율 확대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2월 넷째 주 배럴당 평균 95달러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과 견주면 3.1% 오른 수준이고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배럴당 73.2달러)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올랐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석유류 가격도 상승세가 불가피하다. 벌써 서울 휘발윳값은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는데, 국제유가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2천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물가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오르고 있고 이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 가운데 석유류의 기여도가 0.66%포인트로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도 효력이 떨어진 지 오래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가 이뤄졌지만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 가격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14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는 4월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유류세 인하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3월 말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건은 유류세 인하율이다.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25∼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 연장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인하율은 이미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