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꺼내 들면서 우리 정부도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러시아 제재로 인해 피해를 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과 보험금 신속 보상(1월 내), 가지급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러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에 대해 필요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대 2조원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의 금융제재의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우리 정부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비축유 공동방출 추진 시 협조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수급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등 국내 수급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범정부 비상 티에프(TF)를 매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즉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실시간으로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신속 조치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폭넓게 논의됐다.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동맹·우방국 중심의 경제 협력의 포괄적 기본틀을 말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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