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무기화 흐름 속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희소금속을 비롯한 자원 전반의 공급망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탄소 중립 민관교류회’에 참석해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작년말부터 지속된 석유, 석탄, 가스의 가격 상승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에너지업계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위기관리를 위해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산업·자원 안보 TF’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주요 에너지, 광물의 비축 근거를 담고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 정부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나 천연가스 외 다른 에너지, 자원의 수급 조정은 뚜렷한 법 근거 없이 하위 규정에 따라 민간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한계를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법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해선 국회 쪽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원수급의 위기는 곧 경제불안과 직결된다”며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을 무기화해 외교를 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멈춰서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모임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뜻도 아울러 밝혔다. 그는 “전력시장 선진화를 꾀하고, 탄소 중립 친화적 요금 체계로 전환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에너지 시장·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현행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고 있는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