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행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도(연료비 연동제) 운용 2년차이기 때문에 이후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 방향도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재작년 말 정해진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운영해오고 있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 운용 초기에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어 하방 쪽으로 반영됐지만, 이후 예상치 않게 급상승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어 “전기요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에너지 가격 변동을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요금에) 반영하면 경제에 주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분기별 조정 폭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무역적자 흐름과 관련해선 “수출 자체는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월말까지도 작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입 증가율이 그보다 높다”며 “국내 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겨울철이다 보니 석유, 가스 수입단가가 많이 오르고 광물자원 단가도 상승 추세여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소수에 대해선 “이제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 요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이를 단시간 내 타개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체 기술 개발과 대체 공급선 발굴로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대선 후보들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에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여기에 법제화와 별도 중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해결을 위한 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문 장관은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