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들어 6월까지 국내 ‘산업기술’이 나라 밖으로 유출된 사례는 적발된 것만 11건에 이른다. 2017년 24건에서 2018년 20건, 2019년 14건으로 줄었다가 2020년 17건으로 늘었다.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정보통신, 자동차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기술 도둑질을 막기 위해 23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제시했다. 발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전략의 하나로 들어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주요 기술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 분야 73개가 지정돼 있다. 반도체 분야만 11개에 이른다. ‘30나노 이하급 D램 설계·공정·소자 기술’이 한 예다. 반도체 외 디스플레이 분야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9개, 철강 9개, 조선 8개, 원자력 5개, 정보통신 7개, 우주 4개, 생명공학 4개, 기계 7개, 로봇 분야 3개이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해 기술의 수출과 해외 인수·합병(M&A) 통제, 보호조치 이행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때 정부 허가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주식·지분 50% 이상 직접 소유‘로 돼 있는 정부 허가 대상을 ‘30% 이상 직접 소유 또는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 소유’로 바꿀 계획이다.

산업기술은 이런 국가핵심기술과 함께 첨단기술, 인증 신기술(산업·환경·보건), 건설기술, 핵심 뿌리기술 등을 포괄해 일컫는 개념으로, 9월 기준 3942개에 이른다.

정부는 인력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핵심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직 및 출입국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다. 우선은 업계 요청에 따른 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법제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선 퇴직 후 해외 취업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해선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장기 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침해 때 중소기업은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으로 피해 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중기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설해 내년 예산으로 47억6천만원을 잡아놨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책도 마련돼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하기로 했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해 민간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제시된 전략은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 대책에 세부이행 방안으로 담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