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입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준비 과정을 밟아오다 공식적으로 가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입을 검토하면서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대만의 협정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22년 초) 등 아태 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협정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정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구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함수다. 시피티피피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해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때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미·일이 선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됐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탈퇴해 일본이 주도하는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왔고,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중국이 시피티피피에도 가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11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을 내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반격했다. 핵심 의제는 공급망, 디지털경제, 기후변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피티피피 참여는 불가피해져 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시피티피피 가입은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적 문제는 물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 제품의 경우 부품을 일본산을 쓰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을 쓰면 배제될 수 있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닌 데다, 다른 협정도 진행 중이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높은 시피티피피에 한국이 가입할 경우 농업 분야 타격이 불가피하다. 개방 수준이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산물의 자유로운 무역이 농업자본에게만 이익을 돌리고 모든 국가의 농업과 농민들을 붕괴시켰다”며 “농업과 농민 피해는 축소하여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진행 중인 시피티피피 가입을 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