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 통상질서 정비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나라별로 제각각인 백신과 원부자재의 통관절차, 관세 등을 가다듬고 제도화해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아나벨 곤잘레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화상 형식의 ‘통상과 백신 포럼’에서 팬데믹 백신·치료제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얽힌 업계 쪽 통상 관련 애로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실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진, 론자(Lonza), 로켓백스(RocketVax) 등 백신 관련 기업들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들 기업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겪은 애로 사항을 소개하고 신속한 통관절차 마련, 수출제한 조치 철폐, 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 통상 분야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산업부 주최의 통상과 백신 포럼은 이날 세 번째로 열렸으며,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계 쪽 요청은) 백신과 원부자재를 제때 들여올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 통관해주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신속 통관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 전문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차드 윌더 고문은 “팬데믹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선 통상분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염병혁신연합이 통상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세계무역기구에 전달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참고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과 보건’ 주제의 논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같은 통상분야 대응책 마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통상분야 지원 방안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논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순만 원장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이 적기에 마련되는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