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도권으로의 인구·경제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2% 뿐이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불평등을 공간적으로 고착화시키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회격차를 가속화시키며 지방소멸을 불러온다. 수도권 주민 삶의 질 저하도 필연적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주거면적 평균은 29.2㎡으로 서울은 26.6㎡으로 가장 좁았고, 인천(26.9㎡)과 경기(28.2㎡)도 평균보다 좁았다.

지역 위기를 진단하고, 국가의 상생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이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렸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메가시티 리전이란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주위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역 단위를 뜻한다.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날 포럼에서는 극단적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메가시티 리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 리전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 리전이 “시대적 과제”라면서 “경쟁 중심의 가치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껏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도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지원해왔는데 이는 결국 지역간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공생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두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의 관계로 거시적 시각에서 국가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메가시티 리전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통해 기능적으로 연계된 광역적 공간 집적체”로 정의하며 기능적·공간적 과제가 있음을 짚었다. 메가시티 리전 육성을 위해 지역별 산업생태계 구축과 혁신 네트워크 연계, 인재양성과 행정 서비스 연계 등의 기능적 통합과 경제·생활권 구성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공간적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메가시티 리전은 국가와 지역 경쟁력은 물론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초광역권 내의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체계, 권한과 책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메가시티 리전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2018년의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오바마정부 때부터 11개 메가리전 형성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도 우리나라 행정구역 ‘도’에 해당하는 ‘레지옹’ 통합을 추진해 2016년 기존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다. 영국도 지자체연합기구를 구성해 도시권 중심으로 광역적 지역발전을 추진 중이다.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체제연구센터장은 메가시티 리전에는 결국 복수의 지자체가 결합하는 것이라며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내용이 메가시티 리전의 행정적 법적 토대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특별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메가시티 리전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며 1972년부터 진행해온 국토 계획에서부터 이미 권역별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원인에는 거버넌스와 예산 운용에서의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강 원장은 정부 부처별 , 지역별로 배분되는 예산 시스템이 초광역 단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각 부처, 지자체는 속한 조직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명료하지 않다면 예전에 경험한 수준의 성과만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