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돕기 위해 관련 비용 지원 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내년부터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삼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별도 기구를 꾸렸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중기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해 내놓았다.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총한도는 현행 3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허분쟁은 장기간 진행되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개별 기업 차원에선 대응하기 어려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특허소송 1심의 기간과 비용은 미국에서 각각 18~42개월, 11억5천만원~69억원에 이른다. 한국에선 10~18개월, 1억7천만원~4억6천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특허분쟁을 미리 예방·대비하기 위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기존 ‘소부장’ 분야에서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백신’ 등 등 핵심 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분쟁 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짜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특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주요국의 대응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도 이날 마련됐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 31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가 조속히 상용화되도록 연구개발부터 실증까지 전체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소부장 미래선도형 연구개발 추진 방안’도 확정해 65대 미래선도품목 중심으로 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소재 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매년 20개 안팎 신규 선정해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소부장 연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최소 연구인력으로 연구개발의 기간과 비용을 50% 이상 감축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겼다.

정부는 11건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을 승인, 신규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내놓았다.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5건, 차량용 반도체 2건, 상생모델 4건이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한 협력모델에 앞으로 5년간 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최대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으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