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의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전면적인 재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달 26일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이하 오세훈TV)’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서울시도 이어 9월1일 “부실·부정 등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주택 전반에 대한 정책 재구조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사회주택을 공급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모인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협회)’가 7일 서울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오세훈TV’와 ‘서울시 보도자료(9/1)’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개인 유튜브를 통한 왜곡·날조·비방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회주택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하며 주거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쌓아올린 노력이 잘못된 선입견에 기반해 폄훼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당사자들이 소매 걷어 올려 팩트 체크

‘오세훈TV’는 해당 영상에서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을 두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택 제도의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낭비, 임대료 기준 위반, 입주기회 박탈, 운영기관 선정 관여’ 등 수치를 들어 비판했다. 영상은 ‘그들’이라 지칭한 사회주택 사업자(이하 사업자)들이 사업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유용해 사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직접 사회주택 운영사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주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나선 것이다.

‘오세훈TV’와 서울시는 △사회주택 2014억원은 예산낭비이며 목표물량 미달성, △사회주택의 47%가 시세 80% 이하인 임대료 규정 위반, △최대 10년의 사회주택 입주기간 위반, △사회주택 중 38%만 등록 관리, △입주자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 위험, △협동조합 가입의무화를 통해 시민 선택권 제약,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사업자 선정에 불법적으로 관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예산 투입 대비 59.2% 가치 상승

‘오세훈TV’는 해당 영상에서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 2014억원”이라며 사회주택 예산이 낭비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먼저 2014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내역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가 확인한 2016년~2021년 서울시 예산서의 사회주택 총예산은 약 1111억원이었기 때문이다. ‘협회’ 입장에선 불확실한 내역이나 숫자의 오류보다 더 뼈아픈 부분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가 직접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으로 매입한 토지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재 자산가치는 약 2214억원에 달했다. 토지매입을 위해 투입된 서울시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은 총 1390억원으로, 공공 보유자산의 가치가 약 6년만에 59.2% 상승한 것이다. 사회주택의 특성상 민간이 토지를 발굴하고 건축비까지 투여하기 때문에, 공공은 매입비용만을 사용하게 된다. 사회주택사업으로 공공이 매입한 토지는 서울시의 공공자산으로서 낭비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공공토지의 비축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마치 돈이 없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회주택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주변 임대료에 비해 사회주택 임대료는 평균 74%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핵심 정책목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주변 시세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로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사회주택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회주택사업에 있어 매우 중대한 결함이다. 그러나 ‘협회’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회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시세 대비 74%에 불과하다. ‘협회’는 “임대료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의 규정에서 주택의 위반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9월1일 ‘사회주택 전반에 대한 정책 재구조화’를 공식화한 서울시 보도자료에선 D협동조합의 사업 중단으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를 들어 입주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D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초기 빈집을 개조하여 셰어하우스를 공급해오다가 2019년부터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에 D협동조합이 협회 회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 없이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소속 5개 사업자가 연합하여 특수목적법인 ‘(주)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해 문제가 된 주택 중 13개동을 인수하고 퇴거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공동의 노력과 상호연대의 정신으로 64명 청년의 임대보증금 4억2천6백만원을 상환하고 사업을 정상화했던 노력과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주택기금’을 조성하는 노력에는 눈감은 채, 향후의 위험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색한 전개…‘오세훈TV’와 서울시는 어떤 관계?

아무래도 전개가 어색하다. 서울시가 평가를 실시해 경과가 심각할 경우, 민간의 사업주체들을 불러 진상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다. 공문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인 위반이 있다면 고발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헌데, ‘오세훈TV’는 해당 영상의 공지란에서 서울시가 실시한 사회주택 사업의 1차 평가를 토대로 제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서울시 평가결과가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TV’ 제작진으로 흘러갔으며, 왜곡된 정보가 여과없이 제작·유포된 상황이다. ‘오세훈TV’는 2019년 5월 개설된 오세훈 시장의 개인채널이다. 공공의 공식화되지 않은 정보가 개인채널에서 공공연하게 다루어지면서 부실한 자료조사와 통계 왜곡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봐야할까.

“사회주택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비방 중단해야”

지난 5일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사회주택 재구조화 입장에 대한 반대의 글이 올라왔다. 9일 오후 10시 기준 711명의 공감을 얻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제안을 올리면 30일 동안 50명 이상 공감을 받을 경우 부서 답변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4년간 살았다고 밝힌 A씨는 글에서 “SH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위탁을 통해 사회주택을 운영한 것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통해 그 속에 모인 시민들의 삶을 존중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공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을 다시 공기업에게 복구시키겠다는 것은, 진단과 해결책임 모순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1989년 이후 SH·LH 등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면서 단점이 드러났다. 도심부가 아닌 도시 외곽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밀려났고, 대단위로 분리·격리된 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거주가 하층민의 대명사로까지 불렸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 해결 및 공공임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은 입주 이후에도 공급자와 입주자, 지역사회 등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주거복지와 주거인권,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자본의 회복, 지역/시민자산화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추계에 따르면 9월9일 현재까지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6년 동안 2천928가구(준공 기준 1천871가구)에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주거안정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 서울에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외곽으로 쫓기는 현실에서 주거복지와 주거권 보호의 대안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손꼽혔다. 그간의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이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지,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해온 다채로운 사례들에 주목해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gobog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