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계에 이어 재계 쪽에서도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기한을 올해 말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바 있어, 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 경우 9월 말 시한에 이른다.

이날 재계 쪽 건의에 앞서 지난 27일 항공산업노조연맹 등 한국노총 소속 특별고용지원 업종 노동단체의 상급단체 4곳도 정부에 낸 요구안에서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90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 시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연은 건의서에서 “10월부터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무급 휴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고용 불안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항공·여행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선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종료 뒤 270일간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은 축소된다.

한경연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수도권에선 7월 12일 이후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라 대면 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여행 업종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6개 항공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5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46.8% 줄었다. 고용 감소 폭은 이보다 적은 4.8%(3만7200명→3만5396명)였다. 하나투어 등 여행업 대표 7개사의 상반기 매출은 1673억원으로 작년보다 74.1% 줄었으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늘린 롯데관광개발을 뺀 6개사의 고용 인원은 39.7%(5309명→3201명) 감소했다. 한경연은 항공·여행업의 매출에 견줘 고용이 덜 줄어든 건 고용유지 지원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 고용회복지원반 관계자는 지원금 연장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9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기간이 270일이고 기업별로 지원금 지급 개시 시점이 다 달라서 9월 말에 일률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며 10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시키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7만2천개 사업장에 2조2779억원,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3만8천개 사업장에 8527억원이 지급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77만명 남짓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켰고, 올해 7월말 기준 28만5천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